□ 서설
1. 민법의 의의: 법률관계, 민법의 개념
2. 민법의 성질: 사법, 일반법, 실체법
3. 민법의 법원
제 1조 [법원]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,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1) 법률
. 민사부속법령: 부동산등기법, 공탁법, 유실물법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
. 민사특별법: 주택 임대차보호법,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,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,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2) 관습법: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
. 분묘기지권,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(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), 동산의 양도담보, 명인방법, 사실혼
3) 조리
□ 법률관계와 권리의무
1. 법률관계: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, 주로 권리와 의무 관계로 강제성이 있음
1) 법률관계와의 구별 개념
. 인간관계: 법 외적 생활관계(가족, 애정, 우의, 예의)
. 호의관계: 호의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
2. 권리와 의무
1) 권리: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
. 권리와의 구별개념
- 권능: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
- 권한: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
- 권원: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근거
- 반사적 이익: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
2) 의무: 법적 구속을 의미, 대표적으로 채무를 예로 들 수 있다.
. 간접의무(책무):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불이익을 받을 뿐,
상대가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
□ 권리의 변동
1. 의의
1) 권리의 변동: 발생, 변경, 소멸을 총칭
2) 법률요건: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
3) 법률효과: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
2. 권리변동 구조
변동 → 권리의 발생 → 원시취득
→ 승계취득 → 이전적 승계 → 특정승계
→ 포괄승계
→ 설정적 승계
→ 권리의 변경 → 주체의 변경
→ 내용의 변경 → 질적변경
→ 양적변경
→ 작용의 변경
→ 권리의 소멸 → 절대적 소멸
→ 상대적 소멸
1) 권리의 발생
- 원시취득(절대적 발생)
: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, 취득 시효, 선의 취득, 무주물 선점, 유실물 습득, 매장물 발견, 첨부, 인격권,
가족권의 취득,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
: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, 전주의 하자나 부담이 소멸한다
- 승계취득(상대적 발생)
: 이전적 승계: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, 전주의 하자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한다.
a. 특정승계: 개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, 증여, 사인증여, 교환 등
b. 포괄승계: 하나의 원인에 다수권리 일괄 취득, 상속, 포괄유증, 회사 합병 등
: 설정적 승계: 권리의 일부만 취득하는 것으로 제한 물권의 설정
2) 권리의 변경
- 주체의 변경: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변경이라는 관점으로 본것
- 내용의 변경
a. 질적변경: 건물소유권 이전, 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, 물상대위, 대물변제 등
b. 양적변경: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, 첨부 등
c. 작용의 변경(권리의 효력 변경): 저당권 순위 승진,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등
3) 권리의 소멸
- 절대적 소멸
: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 소멸,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,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
: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님, 질권과 저당권은 물상대위성이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가치적 변형물 위에 존속
- 상대적 소멸: 이전적 승계의 전주 입장(주체의 변경)
□ 권리변동의 원인
1. 법률사실 - 법률요건(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,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규정) - 법률 효과
1) 의의: 법률사실(개개의 사실), 법률요건(권리변동 원인), 법률 효과(권리변동 결과)
2) 법률요건
- 법률 행위: 단독행위, 계약, 합동행위
- 법률 규정: 준법률 행위, 사무관리, 부당이득, 불법행위
2. 법률 사실의 분류
1) 용태 → 외부적용태 → 적법행위 → 의사표시
→ 준법률행위 → 표현행위 → 의사의 통지/관념의 통지/감정의 표시
→ 비표현행위 → 순수사실행위/혼합사실행위
→ 위법행위
→ 내부적용태 → 의사적용태/관념적용태
2) 사건
보는자